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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아시나요? 특히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온비드에서 온라인 공매가 진행돼요.
아래의 공매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세요!
📌 압류재산 공매란?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강제 매각
- 민사경매가 아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공매 절차
- 온비드(onbid)를 통한 온라인 입찰 진행
⚖️ 민사경매 vs 압류재산 공매
| 구분 | 민사경매 | 압류재산 공매 |
|---|---|---|
| 진행기관 | 법원 | 국세청, 자산관리공사 등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 권리분석 기준 | 말소기준권리 존재 | 모든 권리 인수주의 |
| 대금 납부 | 보통 1~2개월 | 5일 이내 (단기) |
✅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및 현황조사서 꼼꼼히 확인
- 임차인 거주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 점유자 명도 문제 사전 예측
- 강제집행 없는 공매 시스템! 유의하자!
✅ 공매 체크리스트 (압류재산 낙찰 전 반드시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및 권리 관계 파악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여부 확인
-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검토
- 점유자 정보, 건물 상태, 무허가 여부 등 확인
- 토지와 건물의 일치 여부 검토
-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전입일자 + 확정일자 확인
-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 여부 파악
- 점유자 명도 가능성 판단
-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 불일치 여부
- 명도소송, 인도명령 등 추가 절차 예상 여부
- 공매 조건 및 대금 납부일 확인
-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통상 5일 이내)
- 잔금 미납 시 패널티 여부 확인
공매는 일반 경매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낙찰가가 저렴할 수도 있지만, 권리 인수 리스크와 명의 이전, 명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온비드 사이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입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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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사건번호 2024-06609-002 분석 및 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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